외교부

*  Business Week(7.24자)는 "단동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N.K Lifeline From China』특집 기사를 게재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주뉴욕총영사관 07.20일자 보고)

1.  北 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단동 거리

ㅇ 은둔의 왕국-북한이 지난번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더욱 고립되었으리라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 80만의 도시-단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

•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단동이 최근중국정부의 수입관세 특혜조치(북한과의 국경 무역시 평균관세율을 절반수준인 6%로 인하 적용)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음

• 미사일이 발사된 불과 몇 시간 후, 수 백대의 트럭이 여느 때와 같이 '자유의 다리'를 넘어 북한으로의 퍼레이드를 시작했으며, 단동은 중고 소니 전자제품·가스 발전기·식용유 등 각종 생필품 가게는 물론 북한 사람을 위한 호텔과 식당이 성업 중

ㅇ 북·중간 교역은 지난 '00~'05년 사이에 수입이 11억불로 2배 증가, 수출은 4.99억불로 13배 증가하는 등 북한의 라이프라인이 되고 있음.

      * 수입품은 오일, 돼지고기, 전기제품, 농기계 등이며. 수출품은 주로 생선, 저급 철강, 광물 등임. 한 상점주인은 인터뷰에서 "중국에 오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미국 달러를 가진 부자들이며, 여기에서 각종 생필품을 사가서 북한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판다"고 답변

• 북한의 대안 도시인 신의주는 어려운 전기 사정으로 밤에는 여전히 김일성 동상 외에는 캄캄한 암흑이나, 폐허가 되었던 가게들이 점차 중국산 TV, 냉장고, 자전거 등 생활용품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음

2.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

ㅇ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해 자금과 기술·상품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 왔으나, 중국과 한국은 이에 반대해 왔음

• 자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희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붕괴나 이로 인한 대규모 난민 발생을 원하지 않으며, 또한 한반도 통일로 주한 미군과 국경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

(doesn't like the possibility of U.S. troops, sitting right up against its frontier)

• 서울 역시, 통일 전 북한 경제가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게 되길 희망

ㅇ 이번 미사일 실험은 중국에 대한 불만 표출을 통해 마카오 BDA 자금 동결(2,400만불) 해제를 위한 중국의 도움을 유도, 현 외교적 정착 국면이 김정일 체제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대북 특사파견을 통해 오히려 중국측의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자유의 다리'의 트럭 통행을 금지할 만큼 불만(unhappy)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ㅇ 1990년초 주요 무역상대국이었던 소련 붕괴이후 고립되어 온 북한이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증가와 한국의 대북지원으로 오히려 덜 고립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미국 중심의 대북 경제제재가 작동되기는 어려울 것

• 북한 경제는 지난 2000년이래 매년 2% 상당의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바, 이러한 북·중간 교역 증가와 한국의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 경제는 성장은 커녕 오히려 크게 수축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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