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12.31.~'25.01.03.)

1.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숄츠 총리 및 죄더 기사당(CSU) 대표 전기차 지원 의지 표명 (Spiegel)

ㅇ 재선에 도전하는 숄츠 총리(사민당)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관료주의 축소, 자동차 및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를 촉구함.

   - 특히 동 서한에서 숄츠 총리는 전기차 관련 추가적인 구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인 전기차 구매시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EU 차원에서도 적절한 단기적 이니셔티브를 요구

ㅇ 한편, 죄더 바이에른주총리 겸 기사당 대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E-모빌리티 보너스, 조속한 충전인프라 확장, 전기차 충전가격 인하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CDU/CSU)이 승리하는 경우 전기차 판매를 위한 대규모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② 독일 자동차 산업의 회복 불가 전망 제기 (Augsburger Allgemeine)

ㅇ 자동차업계 전문가인 두덴호퍼(Ferdinand Dudenhoefer) 교수는 2024년 가을부터 진행된 폭스바겐 위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에게 독일내 공장은 외국 공장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그 중 약 300만대만이 독일에서 수출되었고, 독일 내수시장의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3% 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어 독일은 자동차산업에서 가장 큰 패자라고 언급함(1.3).

    - 동 교수는 중국은 2030년까지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며, 현재 중국은 가장 중요한 자동차 시장이고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전기차라고 하면서,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로 고객의 삶 및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과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세계 시총 100대 기업에 독일 기업 3개 포함 (Spiegel)

ㅇ 회계 컨설팅사 EY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세계 시총 100대 기업에 독일의 SAP, 지멘스, 도이체텔레콤 등 3개 기업이 포함됨(2023년 2개 기업: SAP, 지멘스, 2022년: 포함된 독일기업 없음).

    - SAP는 AI붐으로 혜택을 누리며 시장가치 2,850억 달러로 순위에서 2023년 말 62위에서 32위로 부상

    - 지멘스의 시장가치는 1,530억 달러로 94위, 도이체텔레콤은 1,470억 달러로 98위)를 각각 기록

ㅇ EY의 알러스(Henrik Ahlers) CEO는 AI분야가 계속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전 세계 기술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취약한 경제 및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뒷전으로 사라지는 듯하다고 언급함.

2. 기후·에너지

① 독일 총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62.7%로 최고치 기록 (tagesschau)

ㅇ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2023년 대비 4.4% 증가함.

    - 육상 풍력 터빈에 의한 전기생산량이 2023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전력원으로서 33%의 비중을 차지

    - 두 번째로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시스템으로 전체 발전량의 약 14%를 차지하였고, 이는 2023년 대비 18% 급증한 수준으로 연방정부의 기존 목표를 또다시 초과하여 계획된 13기가와트 대신 11월까지 이미 13.3기기와트를 달성

ㅇ 석탄화력 발전량은 계속해서 급격히 감소하여 갈탄발전소를 통한 전력공급량 감소치는 8.4%, 무연탄발전소는 27.6%이며,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기생산량은 9.5% 증가함.

ㅇ 또한 독일은 화석연료 발전소를 가동하는 대신 EU 회원국으로부터 더 저렴한 전기를 수입하는 경우가 증가한바, 2023년 독일은 처음으로 전력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많았으며, 2024년 수입량은 9.2테라와트시에서 24.9테라와트시로 증가함.

② 에너지사 RWE 회장, 원전 복귀 반대 (Spiegel)

ㅇ 기민당과 기사당은 11월 초 에너지정책 관련 5개항목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전 폐기는 이념적 동기에서 기인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합리적, 기술적, 재정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원전을 재가동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 독일은 1998년 적녹연정(사민+녹색당) 하에서 원자력 발전 폐지를 결정했으나 2009년 메르켈 정부 하에서 원전 폐쇄 정책을 철회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결정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력부족에 대비해 원전 3곳을 3개월간 연장 운행한 뒤 2023.4월 모든 원전을 폐쇄

ㅇ 동 원전 재가동 요구 관련, 에너지업체인 RWE의 크레버(Markus Krebber) CEO는 12.31(화) 독일 전력생산의 6%를 차지하던 최종 원전 3기가 4월에 폐쇄되었으며, 3기 원자로를 재가동하려면 긴 승인절차, 개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 자격을 갖춘 운영팀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민기사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 복귀에 반대하고, 독일 내 원자력 발전소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함.

    - 동 CEO는 또한 신 원전 건설에 약 10년이 걸리고, 원전은 현재의 병목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원자력 프로젝트를 볼때 비용이 계획보다 두배 이상 들며 수백억 유로가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신 원전 건설시 국가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또한, 동 CEO는 독일이 때때로 프랑스 원자력 생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 수입량은 2기가와트에 달했다고 분석하였지만, 에너지 위기시에는 독일도 프랑스에 전력을 수출했다고 하면서 에너지 수급사정에 따른 유럽 국가간 에너지 거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

ㅇ 12월 초 에너지사 EnBW의 원전대표도 자사 5개 원전의 해체상태를 되돌릴 수 없으며, 독일 원자력법은 원자로에서 더 이상 전기생산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로써 원전의 재사용 논의는 끝났다고 하면서 기민기사연합의 제안에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함.

③ 연방네트워크청, 겨울 에너지 절약 권고 (Handelsblatt)

ㅇ 연방네트워크청은 2024년 4분기 가스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발표함.

    - 클라우스 뮐러(Klaus Mueller) 연방네트워크청장은 가스 저장 시설이 여전히 약 80%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축량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난방비를 고려하여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할 것을 권고.  끝.